[보도자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일시 장소 : 7/18(토) 오후 4시,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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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00일째인 24일 이전에 반드시 416특별법 제정해야”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소방대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로 통칭),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내일(19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건설!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양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행사입니다.

 

대회는 충분한 조사기간과 수사권, 기소권 보장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한 4.16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이며, 시민들의 전국적인 참여가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당들 또한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는 1부 사전행사, 2부 범국민대회와 행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행사에서는 대형종이배 만들기와 대형붓글씨 쓰기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범국민대회 본 대회는 가족대책위 등의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발언과 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행진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와 종로를 거쳐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대회에서는 참사 100일째인 24일 이전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대책회의는 다음주 22일에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행사와 더불어 촛불집회 매일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참사 100일째를 진도 팽목항에 맞이하는 기다림의 버스가 23일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 지난 7월 16일은 여야가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던 시한이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6월 국회는 마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유가족과 400만에 달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유병언 한 사람을 잡는다고 군대도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416특별법의 수사와 기소 절차는 모두 기존 형사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과장하는 것은 진상조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정부여당은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닌 권력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는 유가족의 호소를 수용하여, 참사 100일째인 24일 이전에 반드시 416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끝>

 

※ 취재문의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010-4806-3142

※ 첨부 : 당일 현장 보도자료

 

2014. 7. 18.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