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얼빠진 일베 수준의 박근혜 법무부

- 촛불시위도 야권연대도 모두 북의 대남전술에 따른 결과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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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미군폭격장 반대운동,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규탄, 한-미FTA 반대운동, 광우병 촛불항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운동과 비판은 물론이고 2012년 총선의 야권연대까지, 모두 북의 대남혁명 전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 당사자는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며 피자나 먹고 광란에 휩싸여 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대중, 노무현 ×새끼!”를 외치는 얼빠진 일베 회원들이 아니다. 주장의 당사자는 무려 대한민국 법무부다. 그래도 법무부랍시고 근거를 들이대는데, 이게 더 가관이다. 위에 열거한 사건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북이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며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이며 북이 언급한 일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 종북세력이고,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참여한 사건도 모두 종북행위가 된다. 이건 말도 아니고 시대착오도 아닌 폭력에 불과하다. 박근혜 집권 이후 정부 부처나 정부 관료들의 수준이 말이 아니다. 저런 인식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지경이다. 법무부의 주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의견서를 통해 드러났다. 애초 무리한 진보당 해산 사건을 만들려다보니 얼토당토 않는 주장까지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덮으려 더 큰 거짓말을 꾸며대는 꼴이다.

 

정부가 이러니 일각에서 세월호 특별법 요구가 종북행위라는 주장까지 버젓이 등장한다.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이민을 고민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분노를 표하기까지 한다. 박근혜의 국민통합위원회는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혐오스런 주장에 앞장서며 저열한 인식과 극단적 갈등에 국민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신 나간 주장을 당장 거둬들이고, 정당해산 청구라는 초유의 망동도 중단해야 한다.

 

 

2014. 9.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