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진중공업 노사합의, 투쟁과 연대, 희망의 성과
- 사측은 성실히 합의를 이행하고, 현장복귀 이후에도 문제없도록 해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진중공업 부당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김진숙 지도위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크레인 고공농성이 309일을 맞는 오늘, 마침내 노사합의가 이뤄졌다. 오늘 합의는 투쟁과 연대, 희망의 승리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308일을 사투해 온 김진숙 지도위원, 한진중공업 조합원 및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희망버스로 함께해주신 각계의 시민들, 진보정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다. 끝내 소금꽃은 꺾이지 않았고 희망을 향한 연대는 서로 얼싸안았다. 그 길에 함께한 모두에게 감사하고 모두에게 또 감사하다.  

반면, 무리한 공권력 개입으로 조합원 총회를 무산시키고 결국 합의발표까지 하루 연기시킨 경찰의 행태는 강력 규탄한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가야할 곳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노사는 상호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웠다. 사람을 살리기보단 국민을 강제하고 규율을 세우는 일에 급급했다. 어제 경찰은 국가권력의 반인간적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노사합의 내용은 지난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했다. 남은 94명 정리해고자들을 오늘로부터 1년 안에 재취업시키되, 사측은 해고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키로 했다. 더불어 재취업 이전 기간 동안 회사는 1인당 2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사측과 노조는 상호 법적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이 합의서의 골자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100% 만족하다 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 금속노조가 합의하고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이 승인하였으며,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온 만큼 합의의 정당성은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크레인 농성을 함께한 지회 조합원분들의 건강을 우선 살피는 것이며, 투쟁의 과정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서로 치유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이 이번 합의를 차질 없이 성실히 이행하고, 조합원들의 현장복귀 이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쌍용차와 같은 선례와 희생은 이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사측은 명심하라. 한편, 민주노총이 11월 26일로 예정한 2차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13일 이전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었고 오늘 문제해결의 합의를 이룬 만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대회개최 여부를 포함한 최종결정이 추후 이뤄질 것임을 밝힌다.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