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의 정치개입 언론플레이

- 법원의 객관성과 양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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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어제 오늘 언론을 대거 장식했다. 이로써 구속영장 청구가 합당한가라는 판단과 무관하게 유가족들의 폭행시비는 국민들에게 중대범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경찰이 노린 정치적 효과다. 정부여당은 늘 진실을 찾기보다는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위해 공권력과 보수언론을 활용해왔다.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공권력의 습성은 한 경찰의 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무리한 판단이라면 법원이 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도를 통해 유가족들이 입을 타격이나 피해는 아랑곳없이 ‘아니면 말고’ 식이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일부 혐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수록 신중해야 하며, 폭행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구속까지 갈 사안은 결코 아니다.

 

경찰이 사건 영상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단 말인가. 사건 양측과 증인의 진술 또한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지 유가족의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구속하고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다만 사건의 정치적 무게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공개 사과를 하고 임원진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졌다. 따라서 경찰이 세월호 특별법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 또한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유가족 흠집 내기에 혈안인 보수언론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했다.

 

한편, 폭행시비 피해자가 대리운전 노동자인 점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문제를 알고도 거의 방치해왔다. 유가족들 또한 사회적 약자이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사의 진실을 위해 감당하지 못할 크나큰 사회적 짊을 지고 있다. 게다가 집단적으로 자식을 잃은 고통이 큰 만큼 배려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유가족이 마치 특권층이 됐고 막무가내 요구를 한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반감을 조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법원의 객관적이고도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권력의 언론플레이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2014. 9.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