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돈이 식량이고 주권인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개방

- 쌀 관세화와 WTO통보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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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를 핑계로 내세운 박근혜 정권의 쌀 전면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농 등 농민단체는 쌀 수입 관세화는 사실상 전면개방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농민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제대로 국제협상도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고율관세를 통해 쌀 개방을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WTO에 규정받고 심지어 WTO체제에 가담해 온 정부의 빤한 거짓말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513%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숫자 말고는,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TPP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관세축소와 의무수입량 증대를 초래할 DDA협상에 대해서도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고율관세로써 쌀 개방을 막을 수 있고 그럴 생각이 있다면, 고율관세 법제화로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대할 근거는 없다. 이런 박근혜 정부는 식량주권이라는 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정부다. 농민들은 지금도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대책 없는 정부정책에 시름이 늘고 있는데, 돈 몇 푼으로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는 발상부터가 터무니없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여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려하지만, 민중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이윤이 생명인 양 신봉하는 무책임한 정부, 미국 등의 초국적자본의 탐욕, 이들을 대변하는 WTO 등의 기구에 식량주권을 내맡기는 것은 노동자의 미래와도 무관하지 않다. 거대 자본의 공세가 가혹할수록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는 굳건해질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10월 대장정에 연대하고, 11월 대규모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정부는 쌀 관세화와 WTO통보 즉각 철회하라!

 

 

2014. 9.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