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동현안 해결! 엄정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부실국감 용납 못한다! 노동현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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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장소 : 2014. 10. 8.(수)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 앞

 

2. 기자회견 순서

-여는발언 :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리해고 사업장 : 금속노조 콜트지회 방종운 지회장

-투쟁사업장 :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 이기원 부지부장

-노조파괴 사업장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투쟁사업장 :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공무원 탄압 :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조병희 본부장

-현안사업장 발언 :

-기자회견문낭독 :

 

3. 주요 참가자 / 참가조직

민주노총 :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

금속노조 : 장기투쟁사업장 대표자

공공운수노조연맹 :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KNL물류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 희망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부실국감 용납 않겠다. 노동현안 단 하나라도 해결하라

- 20일부터 집중 국감투쟁, 25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언론 등 여기저기서 부실논란이 비등했다. 세월호 참사와 2기 경제정책 및 서민증세,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44개 기관이나 늘어났지만 정작 국감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14일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노동관련 환노위 국감일은 닷새에 불과하고 6개 지방청을 하루에 벼락치기로 감사할 예정이라 부실국감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채택을 가로막는 바람에 노사문제관련 국감은 더욱 우려된다.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 원청사 책임성 거부 및 불법파견 간접고용, 세계적 오명인 산업재해, 부당정리해고, 복수노조 악용 및 노조파괴, 공격적 직장폐쇄, 사용자의 노사합의 일방파기 등 열거하기도 힘든 심각한 노동현안들이 장기화로 신음하며 국감을 통해 해결의 단초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들 노동현안 사업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거대 재벌그룹들도 있지만 레이테크코리아, 피에스엠씨, 스타케미칼, 부경양돈협동조합, 아세아세라믹 등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사업장도 있어 그 범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속된 기간도 유성기업, 콜트악기, 현대차 사내하청, 기륭전자 등 10년 안팎이 되도록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문제여서 해결의 시급성이 오히려 더 각별하다.

 

민주노총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들이 10년 이상 책임이행을 회피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는 물론, 기타 장기화 된 투쟁사업장들의 현안도 국감에서 배제 없이 다뤄지길 촉구한다. 이들 사안은 대부분 사용자들의 불법성을 다투는 문제여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취지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을 촉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불법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업인들 모두를 증인에서 빼주며, 사실상 부실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이유 중 핵심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새누리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사법부의 하위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우리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국감을 촉구하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실낱같은 희망도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한 실천과 투쟁의지를 밝힌다.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환노위 책임자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투쟁사업장들의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 등 소규모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민주노총 차원에서 국정감사 노동의제와 현안 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국감 요구서(※참고)를 각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후에는 여러 토론회도 개최해 노동현안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10월 20일부터 노동관련 국감이 종료되는 25일까지는 비정규직 현안을 중심으로 집중 투쟁이 준비된다. 20일 그 투쟁을 선포하고 22일에는 투쟁문화제를 개최하며 각종 토론회가 이어진다. 그리하여 25일에는 국감결과 대응 차원으로 대규모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고통과 부당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부실국감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노동자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세력을 응징할 것이며, 그에 가담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박힌 못처럼 기억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기억한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것임을 국회의 위정자들은 깨닫기 바란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우리의 호소와 경고 이전에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먼저 헤아려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정부가 바뀌고 지긋지긋한 반노동정책도 달라질 것이며, 비로소 국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노동자는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는 우리의 외침을 들을 의무가 있다.

 

2014. 10.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대표자

 

 

※ 참고 : 국정감사 민주노총 의제 요구서(인쇄분량이 많아 파일로 제공)

※ 자료 및 취재 문의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010-4806-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