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계속되는 참사, 구조적 원인 규명과 올바른 대책을 촉구한다

- 조합원 등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한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부터 쌓여 온 잘못된 가치, 돈만 좇는 극단적 성장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적폐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환풍구 붕괴 참사 또한 부실한 안전구조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무시하고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즉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찌든 세태를 아프게 드러내고 말았다.

 

환풍구는 위험한가 안전한가? 위험한 시설물이라면 접근이 제한돼야 했었고, 안전하려면 충분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참사를 부른 환풍구는 접근이 제한되지도 않았고 튼튼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환풍구에 올라간 개인을 탓하는 주장이 횡행하는 현실은 너무도 참담하다.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원인을 진단해야 할 정부여당과 지도층부터가 잘못된 판단을 조장해왔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가 우연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왔으며,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고 안전대책을 세우기보단 몇몇 개인의 이기주의와 부주의 문제로 덮으려 했다. 그러니 특별법을 거부했던 것이고 ‘경주나 갈 것이지 주제넘게 배까지 타고 왜 제주도를 갔냐’는 말까지 내놓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전정책의 수준을 상징적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매우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 우선 세월호 참사의 대표적 원인인 규제완화가 오히려 가속화 되는 현실을 보자. 안전규제는 선언일 뿐이며 규제완화를 위한 총량제와 일몰제를 아예 법제화하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발표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도 재탕수준이며, <안전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안전대책을 산업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또 다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놓고 말았다. 철도나 지하철 사고의 주요 원인인 내구연한 완화와 1인승무제, 과적 등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버티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안전업무 비정규직 고용 등에 대한 대책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재탕 삼탕 형식적 점검과 진단만 되풀이 되고 있다. 결국 세월호 이후 달라진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합의는 폐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환풍구 참사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민주노총은 비극을 겪은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잘못도니 정부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안전의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필요하다면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이후 민주노총은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노동운동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노동자대회 역시 그러한 변화를 담았다. 우리는 산자로서 죽은이들의 희생을 소중히 대면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산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 10.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