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계속되는 빈곤자살 대책,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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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자살이 줄을 잇고 있다. 송파 세모녀 자살에 이어 국밥 값을 남기고 간 최씨, 그리고 인천에서 또 일가족 3명이 동반 자살했다. 생명이든 삶이든 우리 사회에선 안전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은 욕망에 시달리다 어느 한 순간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산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의지할 공동체가 없다. 출산율저하, 스펙경쟁, 청년실업, 노동빈곤, 노후빈곤 ... 이 우울한 개념들로 사람의 한 생애가 설명되는 사회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은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사람을 내치는 냉혹한 사회가 됐다. 희망이 되고 보람을 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늘어나는 것은 고용률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뿐이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이 말해주듯 모든 것을 시장에 기댄 채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의 가치라며 사람을 함부로 쓰고 버리고, 더 많은 돈 벌이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경제정책도 기업 중심이고 노동정책도 기업의 구미에 맞춰졌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을 지원하고 그 덕에 먹고살자는 식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만 계속됐다. 노동자는 수단이고 빈곤한 서민은 골치 아픈 짐으로 추락했다.

 

이제 우리사회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세월호 이후 생명이 가장 존엄한 사회로 가야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선 탐욕이 아니라 협동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사람, 즉 노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복지는 한참 더 확장돼야 하며,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시장이나 기업에 의지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4. 1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