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중FTA 타결, 괴멸적 피해가 우려된다

민중을 양극화 빈곤에 몰아넣고 저가 수입 농산물이나 먹고 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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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가 타결됐다. 지금도 상당히 국내시장을 잠식한 저가의 중국 농산물과 공산품들이 앞으로 더 밀려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 수출대기업들은 돈을 벌 기회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급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중소영세기업과 농어민, 노동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농수산업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쌀이 제외됐다고 하지만 이미 쌀 농업은 위기 상태에 접어들은지 오래고, 여타의 농수산업 분야의 미래 또한 암울하다. 중국 농수산물은 고율의 관세가 부가되고 품질이 떨어지지만 지금도 농어민의 생존을 충분히 위협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더욱 활짝 문이 열리고 보호시스템조차 허술해진다면 국내 농수산업은 거의 괴멸적 피해를 당할 것이다.

 

중국의 저가 공산품과 경쟁해야하는 중소영세기업들의 피해도 필연적이며, 그 피해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경쟁을 견디지 못한 중소영세기업들에선 정리해고와 폐업이 속출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자동화된 수출대기업들이 잉여인력을 흡수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증명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격화된 경쟁은 비용절감을 압박하여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고 노동 강도도 강화시킬 것이다.

 

실업은 늘고 일자리는 준다. 일은 더 많이 해야 하지만 임금은 제자리. 저임금 고강도 노동체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1%의 거대자본과 나머지 99% 사이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빈곤해진 민중들은 저가의 중국 농수산물이나 먹고 살라는 것이 FTA다.

 

이런 FTA를 정부는 경제의 구세주를 여기고 선전하며 여기저기서 뚝딱 뚝딱 체결하여 국민을 그 내용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반대급부의 피해는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친재벌 반서민’, ‘친기업 반노동’ 정책만 입안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는 FTA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친재벌 반서민’, ‘친기업 반노동’ 등 이제까지의 정책기조를 폐기해 바로잡아야 한다.

 

 

2014. 11.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