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사회보장국장,“연금개혁 사회적 합의는 필수”,

“노후빈곤 예방과 소득보장 위해 공적연금 강화해야”

- 민주노총·이사벨 오르티스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국장 간담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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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ILO사회보장국장이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월 19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사벨 오르티스(Isabel Ortiz) 사회보장국장은 “노후의 권리, 존엄을 위해 공적연금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최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헝가리, 카자흐스탄과 폴란드 등 공적연금을 민영화했던 국가들의 “역전현상”(재국유화, 탈민영화)을 소개하면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8~90년대 낡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사적연금체계가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연금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워, 노후 빈곤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장은 “많은 국가들이 재정안정을 이유로 급여축소나 수급연령 상향, 기여율 인상 등의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적절한 급여보장’이 세계적인 이슈”라고 언급하고,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이 긴축재정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가계소득이 악화됐다고 전하면서, “복지와 사회적 보호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뿐 아니라, 가구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사회적 논의 없이 올해 안에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상황을 전하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방식”이라고 의아해했다. 사회보장국장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임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지속불가능”하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공적연금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ILO의 활동에 감사함을 표하고, 한국의 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새정연 공적연금 TF’,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오는 11월 25~26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ILO 전문가와 핀란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외국 전문가 및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공적연금의 과제와 각 국가별 공무원연금 개혁사례를 공유하고 올바른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첨부 : 이사벨 오르티스(Isabel Ortiz) 사회보장국장 사진

 

※ 취재 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국장(010-4744-8172)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

 

 

2014.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