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요건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정부, 살인정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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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큰 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으며, 노동 분야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재부는 “고용의 유연성까지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당위적인 내용이다. 기업 부담이 되는 것인데, (기업)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 아니던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균형”이네 뭐네 하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별없이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어쩌면 고용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가 없는, 모두가 상시적인 해고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균형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될 때면 기업은 늘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핑계를 대왔다. 이런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결국은 또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제도로 실현될 우려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고 정규직에게 떠넘기며 심지어 노노갈등까지 부추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은 있지도 않았지만, 지난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 판결로 그 알량한 최소 제한도 무너진 상태다. 현재 정리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법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심지어 미래 경영상의 위기로도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그나마 있는 법적 해고요건을 더 완화시키겠다니 기업과 정부의 탐욕이 놀라울 지경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은 정부 자신과 기업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탐욕도 모자라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받겠다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에다가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이런 전제로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4.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