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규직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구조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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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계기로 촉발된 논란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정작 마련해야 할 비정규직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의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저임금체계 도입에 이어 ‘중규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중규직이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은 불안한 반면, 비정규직에 비해 4대 보험 등 처우는 다소 개선된 직군이라고 한다. 그러나 말이 중규직이지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이나 다름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 비정규직으로 대체해가겠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중규직을 설치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은 극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중규직,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3중 구조가 된다. 이중구조가 문제라더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다.

 

 

2014. 12.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