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세월호 이후 안전사회 건설위한 입법 촉구 해외전문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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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년 12월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노총. 이인영 의원

 

○ 취지

세월호 참사와 연속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한국사회에 <안전사회>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민영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할 청해진 해운 기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한강 수상택시와 진도 운항 면허 소송 등 일시 중단된 영업의 재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에만 실체 없이 요란하게 주장되는 처벌의 문제는 기업을 처벌할 근거 법이 없는 조건에서, 결국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국민의 관심이 낮아진 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회에 대한 바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세월호 가족 대책위, 국민 대책위는 12월 2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더불어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해외 참가자들과 안전사회 건설의 기초가 될 <기업살인법> 등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구성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민주노총 임원 및 이인영 국회의원

- 규제완화 중단 관련 국제 참가자 의견 발표

- 기업 살인법 제정 관련 국제 참가자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해외 참가자

- 데이빗 월터David Walters(영국 카디프대학 교수, 노동환경연구소 소장)

- 아오바 히루(일본, 국제공공노련 동경 사무소 소장)

- 안드레아 퍼트 Andrea Peart(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

- 제라드 아이어스 Dr Gerard Ayers(호주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 책임 전문가

- 울리히 유르겐스 Dr Ulrich Jurgens(영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해운노조-NAUTILUS 국제협의회 의장)

- 잉그리드 크리스 텐센 Ms Ingrid Christensen(ILO 산업안전보건 담당관)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2014. 12.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