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캠페인]
시간제 일자리 반대 여성공동실천
여자들은 반찬값 정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NO! NO!
여성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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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년 12월 3일 오전 11시 반~13시
○ 장소: 혜화역 4번 출구
○ 주최 : 시간제 일자리 반대 여성공동실천(노동당 여성위,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여성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 통합진보당 여성위,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그리고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2013년 6월부터 정부 주도 시간제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부 정책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을 합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여성들이 스스로 시간제일자리를 원한다?
일 아니면 가족 돌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가 여성들을 시간제로 몰고 가는 셈입니다.
2.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이 출산과 육아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출산과 육아를 빌미로 여성을 일터에서 내쫓는 기업의 분위기, 남녀 간 직무분리와 여성직무에 대한 평가절하,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구조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일 대신 가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 시간제일자리는 여성의 경제적 삶에 도움이 된다?
비정규 시간제 직종으로 여성들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이자 동시에 여성의 빈곤화의 요소가 됩니다. 경제적 자립의 정도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내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홛동 지원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시간제일자리는 북유럽에서 입증된 바, 여성 고용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이다?
타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고용율을 일정 높이는데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효과적일지 모르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고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낮춘다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고용안정과 임금수준이 시간제와 전일제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며 시간제 확대를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전일제와 시간제의 노동 현실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한국에서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성 불평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정책적 과제/ 대안>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시간제일자리로 정책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청년기, 첫 취업에서부터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출산과 육아를 빌미로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다른 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임금 저하와 보험 적용 배제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