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은 안 된다. 당장 철회하라!

 

- 병원협회장 출신이 이사장이라니 적장에게 아군 지휘 맡기는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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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병원협회 대표 및 유헬스산업협회장을 지냈던 성상철 씨를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병원협회 대표와 유헬스산업협회장이 어떤 자리인가. 건강보험과 대립하며 병원산업의 이익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하는 자리다. 그 역할을 2012년 최근까지 수차례 자임하며 성상철은 국민의료비 경감을 막은 공으로 병원협회 명예회장에까지 추대되었다. 그런 인물을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앉힌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차원을 넘어 아예 적장에게 아군의 지휘를 맡기는 꼴이다.

 

불행하게도 우려는 취임 첫날부터 현실이 되고 있다. 12월 1일 취임식에서 그는 "수가·약가 적정화도 필요하다. 수입확충 기반을 다져 나가야"한다며, “현행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저급여를 핑계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병원의 수익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속내다. 이어 그는 “가입자(국민)와 공급자(병원), 또 (건강보험)공단이 대립하는 관계로 인식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며 향후 공급자(병원)의 이해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복선을 드러냈다. 이렇듯 병원협회장을 역임하며 공공의료보험을 대신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고,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채권을 허용’하자며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옹호한 그의 생각은 취임사부터 적나라하게 반영됐다.

 

취임사에서 그는 원격의료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개인이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인프라”란 곧 원격의료체계를 의미한다. “글로벌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겠다는 주장도 의료관광 확산을 지렛대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이렇듯 건강보험 이사장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인물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불통인사는 결국 막장인사로 치닫고 말았다. 측근 세력에 대한 보은인사이자 주요 기관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사적인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상철의 과거 서울대병원장 시절 노동탄압과 비리 전력을 굳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그가 건강보험 이사장에 취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성상철은 공공의료체계를 허무는 것을 소명으로 여겨온 사람이고 남은 평생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왜곡시키는 일에 몰두할 인사다. 이는 그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그의 이사장직 취임은 곧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높은 병원비로 삶이 파탄 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포기하라! 성상철 임명부터 당장 철회하라!

 

** 첨부 : 성상철 문제언행 자료

 

 

2014.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