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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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2월 4일 16:00

 

○ 장소 : 서울종합청사 정문

 

○ 제목 : 정규직 씨말리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 1차 긴급 행동

 

○ 참가 조직 :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속노조(현대차 등 사내하청 비정규직),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민변 등

 

○ 취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와 10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25일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 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건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파견허용 확대를 시사하는 등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극단적 친기업 정책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유연성 확대라는 미명 하에 자유로운 해고 권한과 임금체계 개악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친기업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에서는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사회연대단체와 함께 1차 긴급행동을 개최하여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14. 12.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