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2년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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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주가 영하 십도 이하로 떨어지고, 대지는 꽁꽁 얼어붙었으며, 바람이 칼날이 되어 불어 닥친다. 참으로 추운 겨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날씨보다 국민들을 더 춥게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삭풍에 까마득한 굴뚝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다. 한 명의 해고노동자는 또 세상을 떠나 26번째 ‘해고에 의한 사실상의 살인’을 확인하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2명의 노동자는 70m 공장굴뚝에 올랐다. 동료 노조원 107명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2명의 노동자도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대형 전광판에 올라갔다. 또 스타케미칼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경북 구미공장 굴뚝에 올라간 지 200여일을 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농업공약을 발표하며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 둘 수 없다.”, “세계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집권 2년도 채 안되어 한미FTA의 비해 최대 5배의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국민의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밀어붙였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강남구청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폭력배를 동원해 노점상을 불법 폭력적으로 단속해 상인들이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만기친람의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 한겨울의 폭력적인 단속은 생존권을 짓밟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구청은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7억28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용역폭력배를 들여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상인들은 수 없이 강남구청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마치 박근혜 정부처럼 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처럼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을 뿐 아니라 무능하고 부실했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이를 잘 반증한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아 나선 것은 청와대였다. 국정조사시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더니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을 반대하며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급기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특검도 반대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몫의 특별조사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고영주 변호사등 5명을 추천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일베’의 게시물을 퍼 나르며,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특별법 제정에 서명했던 600만 명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다. 박근혜 정권 2년 민주파괴도 도를 넘고 있다. 세월호 촛불 등에서 보이듯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걸핏하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의 자유도 크게 위축 시켰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는 정당해산까지 나아가고 있다. 종북몰이와 백색테러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종북몰이에 가세하면서 정당해산 직전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제물로 삼아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초래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고, 지금 이른바 비선 권력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위기에 몰리자 또다시 민주주의를 재물로 삼아 위기를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굴욕적으로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려 한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것도 모자라 수도 서울에서 외국군대의 기지를 완전 철수시키고자 했던 사업도 무위로 돌리는 한편,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전력증강의 명목아래 미 군수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말았다. 그로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동북아 패권 갈등의 선봉장으로 전락한 굴욕적 현실이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 군국주의화를 조장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앞으로는 대화를 강조하고, 통일대박을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묵인 조장하고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
더군다나 작금의 ‘비선 국정농단’, ‘십상시’ 논란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까지 갈 것도 없다.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조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힘들다고 하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통령은 누구와 국정을 논의했는지, 그 동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미루어 충분히 짐작케 한다. 수사과정도 가관이다. ‘찌라시’라는 대통령의 지침성 한마디에 집권여당과 수사기관은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했다. 박 대통령의 ‘예언’대로 수사는 ‘실체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불신과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밀실 인사’와 비선 측근 몇몇에게 의존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당장 집어 치우고 국민과 소통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내 몰린 국민들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전세값 폭등 서민증세 민생파탄에 맞서 박근혜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언제나 억압과 시련을 뚫고 성장하고 굳건해져왔다. 노동자 농민 빈민 도시서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이 역사적 행보를 막아 나선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2년,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박근혜 정권 2년, 노동문제 평가(전체 평가는 첨부파일 참조)
□ 노동현안
1. 비정규직 현안 해결 없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허구다
씨앤앰(C&M)과 대주주인 MBK는 ‘업무위탁 시 고용승계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라는 노사합의를 깨고 109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했음에도, 씨앤앰과 MBK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SK 브로드밴드와 LG U+도 마찬가지다. 통신업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다단계 하도급,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 체계 없이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 같은 기본급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버티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어떠한가. 감시단속 노동자들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때문에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106명의 경비·청소노동자를 해고했다. 다음 주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현안’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치유해주지 못하는 대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2. 기업특혜/노동말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와 고용기간 제한 완화’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거꾸로 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개별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고임금 전문직의 근기법 적용 제외’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공격의 칼 끝을 겨누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핵심은 기업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져든 원인이기도 하다. 기업과 노동 간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사회양극화 해소의 길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기업-노동 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켜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저성장·불황의 늪으로 빠뜨릴 뿐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와 사회 전체의 근간을 무너뜨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 국민의 노후임금 공적연금 강화하고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은 0.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4%에 비하면 제도의 존재가 무색할 지경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는 축소하려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노후빈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등 민간에게만 노후보장을 맡겨선 안 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확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개혁이란 미명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여타의 공적연금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다. 더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군사작전 펼치듯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이 기구가 유명무실한 ‘꼼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 보장과 ‘합의처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4.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는 2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서명이 동참했음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좀 더 쉽게 허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활성화 1호 법안’ 운운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키고 △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되며 △ 공공적인 사회정책이 편파적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정책 영역인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분야 등을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산업정책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성과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