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기업편향의 재판이자 선제적 반노동 공세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강행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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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경제의 저성장·구조불황이라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선제공격 대책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구조개혁의 목적은 자본소득, 즉 기업의 이윤성장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일 뿐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장기침체를 가져 온 기업편향적 소득구조와 소득불평등 악화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정책기조로의 전환은 전혀 없었다. 최경환 경제팀의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으로서 한 때 세간의 관심을 받은 가계소득증대론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결국 ‘선거용’에 불과한 정치적 선전이었음이 증명됐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대책의 무게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경제정책 발표에 앞서 논란이 된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노골적인 반노동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반면 그간 정부가 주장해 온 맥락을 봤을 때,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관리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이며, ‘유연성’ 강화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선언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는 또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실현시키기에 앞서 노동유연성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박근혜 정권과 자본이 향후 불투명한 경제여건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노동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라는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랩 도입”, “(공공부문)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방침 또한 내수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공공안전의 불안과 가계의 공공요금 부담만 확대하게 될 민영화 정책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일자리 대책도 시간제일자리라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국인, 청년, 여성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저임금 노동력을 확충하려는 방안(인력수입, 산학연계 유사인턴제, 시간제 여성인력 등)까지 들고 나왔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시간, 입소 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도 현행 보육정책의 본질적 문제인 공보육 시설과 무상보육 영역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육을 확대하기 보다는, 보육 대상의 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밑돌 빼서 윗돌 채우는 방식의 기만책이다.

 

기업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 방침이 없는 재정건정성 강화 방안은 공적연금 개악, 민영화 확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와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의존형 경제의 재판이고, 금융분야에선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해외투기자본의 국내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의 투기성에 기대 자금순환을 촉진하겠다는 발상도 보인다. 이렇듯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구조적 불황에 대해 자본편향적인 해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문제의 근원인 기업과 노동 간의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 다수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은 위기에 처한 계층에 대한 진단과 지원이 정확해야 한다. 막연히 시장에 의존하고 여전히 낙수효과에 집착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황과 저성장의 원인은 ‘기업과 노동소득 간 불평등 확대’, 즉 ‘기업편향적 소득구조’라는 점을 우리 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15년여 동안 법인세 인하 등 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수단들이 총동원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일례로 2011년 이후 법인세 감세에 따른 민간의 실질 설비투자는 2011년 4.4%, 2012년 -0.3%, 2013년 –2.2%에 불과했다. OECD 또한 지난 30년간 소득불평등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이 8.5% 이상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으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란 사실이 명백해졌다.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국가가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전재하지 않았으며, 소득불평등 해결만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불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다. 특히 내수를 받치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득 중에서도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절실하다. 결국 기업편향적 소득구조 극복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권 보장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공평한 조세정책과 사회복지 확대 등 노동중심적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2014.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