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침탈 1주년, 또 다시 노동자 짓밟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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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12월 22일은 박근혜 정권이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쑥대밭으로 만든 날이다. 그 날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적 본성이 거침없이 발휘된 날 이이었으며, 민주노총은 정권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그 후 1년 박근혜 정권은 또 다시 발톱을 드러내며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공격적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헌법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오늘은 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 같지만, 실제 대책의 무게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결국 논란이 된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노골적인 반노동정책을 그대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으로서, 노동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라 할 것이다. 1년 전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장악을 시도한 후, 올해 연말에는 급기야 개별적 노사관계까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은 내일 사상 첫 직선제 투표를 마무리한다. 새롭게 선출된 직선제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선전포고에 맞설 것이다. 일 년 전 경찰의 침탈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오히려 높이고 12월 28일 10만이 결집한 대중투쟁을 성사시켰듯,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반노동 공세는 안으로는 민주노총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노동중심 연대를 통한 응전의 기세를 높여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오판하지 말길 바란다. 이대로 후퇴할 역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 꿈틀댈 것이며 밟으면 밟을수록 저항은 거세고 격렬할 것이다. 박근혜 집권 남은 3년, 권력기반 불안과 국민의 심판 앞에 떨게 될 자들은 결국 박근혜 정권 자신이 될 것이다.

 

 

2014.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