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시장 구조개악 명분용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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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2월 23일(화) 10: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노사정위원회) 앞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노조 대표자

 

□ 취지

박근혜 정부가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곧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이미 정책 발표 이전부터 논란이 됐으며 사회적 반발을 산 내용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 등 사회적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반발로 구체적인 구조개악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그 해악은 상당합니다. 정부는 이미 경제정책발표를 통해 노사정 논의와 상관없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단독으로 처리해나갈 것을 공표한 바, 노사정위원회 합의라는 정치적 선전수단을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과 그 정치적 발판으로 악용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본질을 거듭 알리고 투쟁을 선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여러 언론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4.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