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어붙이기 명분용, 노사정회의 중단하라

-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끌어내리기 구조개악에 정치적 발판 제공하는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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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억지 명분과 정치적 발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가 노사정타협이라 말하든 합의라 포장하든, 그것은 허울일 뿐이며 결국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면 정부와 자본의 정치적 목적이 빤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격차와 차별을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대화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대화를 가장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겐 들러리나 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어제 22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정책의 목적은 자본소득, 즉 기업의 독점적 성장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일 뿐 진정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말로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박근혜 정부는 “유연성”, “합리화”라며 애써 긍정적 표현을 끌어다 붙였지만, 그 말들이 어떤 위험한 칼날을 숨기고 있는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 발표 이전에 벌써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구상을 공공연히 드러내왔으며, 어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표현만 달리할 뿐 같은 맥락 위에 있다. 반면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관리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은 실효성이나 실행보장조차 없는 생색내기용 구호이며 사회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말뿐인 구색에 불과하다.

 

이를 모를 한국노총이 아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국노총 또한 “일자리 확대를 빌미로 한 저질일자리 양산 정책이며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규정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제만 해도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 한국노총이 굳이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매달리는 이유를 우리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향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선언일 뿐이라고 해명한들 오늘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숨겨진 정치적 꼼수가 사라지진 않는다.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 갇혀있을 뿐이며, 이미 정부가 정해놓은 길을 정치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정책기조가 전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오늘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이를 근거로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따라서 정책기조의 전환이든 정권 자체의 교체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다. 민주노총은 오늘 사상 첫 직선제 투표를 마무리 한다. 새롭게 선출된 직선제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반노동정책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밀릴 수는 있지만 투항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과 연대만이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 공세와 기만에 맞설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음모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삶에 내재된 불안과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 분노에 의거해 민주노총은 내년 초 새로운 집행체계를 갖추는 즉시 강력한 투쟁태세를 구축할 것이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밀어붙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현장의 분노와 충돌해야 할 것이며, 그 충돌은 정권 몰락의 또 다른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14.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