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악 목적이 내포된 노사정합의문

- 원인과 책임의 균형 잃은 합의, 고통분담론 2014년 버전으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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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일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 측의 합의로 발표된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은 22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 강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과 발판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발판을 기반으로 이미 정부가 구상한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 즉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을 밀어붙일 것이 분명하다.

 

오늘 합의문에는 따가운 국민여론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해고요건 완화나 직무성과급체계 확산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노린 직접적인 표현이 쓰이진 않았다. 그러나 노사정논의와 상관없이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서 드러나 듯 정부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밀어붙일 작정이며, “노동이동성”이나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우회적 표현에 유연화 전략 의도를 내포시켜 관철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의 원칙 중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에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던 과거 고통분담론의 2014년 버전으로서, 이윤주도 성장만을 추구하며 소득양극화를 초래하고 노동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온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희석시키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오늘의 합의는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기는 정규직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징적 발판이 될 것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의 원칙은 실질적 균형을 잃었다.

 

양극화된 노동시장구조의 진정한 개선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그 핵심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현안 해결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축소는 방향으로 명문화되지 않았고, 특히 애초 한국노총이 담고자 했던 비정규직 남용이라든가 감축, 소득분배개선 및 경제민주화 등의 표현도 배제됐고, 일차적인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과 성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는 점은, 역시나 정부와 자본의 ‘책임 전가’와 ‘개악 의도’가 우회적으로 관철됐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규제 및 차별 개선, 취약 근로자 소득향상,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언급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한 선언적 구색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산업현장의 갈등 대부분은 10%밖에 안 되는 노조조차 인정하지 않고 굴복시키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이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정부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탄압에 맞선 투쟁은 불가피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은 엄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합의문은 “소모적 분쟁”이라는 말로 노동자들의 투쟁 자체를 불온시하고,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 차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점에서도 또 불순하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은 필경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이자 올가미가 될 것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논의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을 노사정합의로 추켜세우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견결히 맞설 것이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4.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