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인 가석방 주장, 재벌 회장님들을 위한 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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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범죄 기업인을 가석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정부와 여당 전체 차원이 주장이 아니라지만 핵심 실세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안처럼 툭 던져놓고 여론의 반응을 살핀 뒤 강행추진 방안을 찾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권의 성격을 막론하고 공정해야 할 정부와 국민 다수를 대표해야 할 여당의 회장님들에 대한 편애와 모시기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노동자에겐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서릿발처럼 법과 원칙을 들이대던 박근혜 정권이 아닌가.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철도파업처럼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붙여 잡아들이기에 혈안이고, 업무방해라는 얼토당토 않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게다가 수많은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저지르고 있지만 처벌과 관리감독에 의한 개선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노동을 배제하고 기업만 중심 주체로 떠받들어 왔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재벌 총수들의 경제범죄는 그 규모도 엄청나다. 수백 수천억 원의 배임과 횡령은 얼마나 많은 민초들의 피와 땀이 희생된 결과일까. 게다가 현대차처럼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있는 법도 무시하는 마당에 감옥에 갈 정도면 그 죄과의 크기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법과 정치의 잣대가 심각하게 기업편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에도 걸핏하면 범죄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들고 나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는 가석방 이유도 신물이 난다. 총수 몇 명의 부재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진단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경제를 모르는 범인들도 그리 말하진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약속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투자는 오너가 없으면 못한다”는 핑계를 덧붙이는 모양새도 한심하다. 1인 독재경영이야 말로 없애야 할 적폐이며, 탐욕에 의한 경제실책을 부르는 지름길인데,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독재경영의 일선에 복귀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꼴이니 정부여당의 수준과 음흉한 사심을 알고도 남을 일이다. 연말 나라꼴이 정말 훈훈하다.

 

 

2014. 12.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