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노동‧반민주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 총파업투쟁으로 막아내겠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위기에 휩싸여 있다. 국가들과 자본들 사이의 경쟁과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과 억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 국면을 불러일으킨다.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도 그 심각성이 계속 커가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가 부딪친 반노동과 반민주적 양상 또한 이 같은 세계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더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기의 이유, 그 중심에 바로 박근혜 정권이 있다. 박근혜 정권은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통해 등장한 태생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선거 때 내세웠던 핵심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최근에는 누가 정권의 담당자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선거로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선거로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정치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은 3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 선거를 기대할 수도 없다. 김대중, 노무현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에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다르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진보정당, 진보정치도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경각에 달린 노동자 민중의 운명은 이제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저지른 행태도 모자라 노동자계급을 아예 짓밟으려고 작정했다. 철도‧의료 민영화를 앞세워 공공부분 전체에 걸쳐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전반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는 알량한 복지정책마저도 거둬들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악을 포함해 노동법 전반을 개악하려 달려들고 있다. 정규직 책임론을 넘어 정규직을 향해 마침내 칼을 빼들었으며, 비정규직을 위한답시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노동3권을 더욱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자 민중에 가하고 있는 공세의 또 다른 형태다. 박근혜 정권은 물론 한국사회 지배세력 전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뭉개버리려 한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구조적‧정치적 원인은 광범위하다. 이를 핑계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의 책임마저도 꼬리자르기를 통해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만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직접적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헌법재판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애초에 해산 청구소송으로 몰고 간 박근혜 정권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 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은 국내정치 상황에 이용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동북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수화, 우경화, 군사화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나 공안정국을 넘어서는 정치적 행보다. 이 틈을 이용해 벌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넘어 노동과 자본이 전면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정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 정권의 질주를 저지하겠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이번 직선제 선거를 통해 총파업투쟁을 선택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 정권의 질주를 막아내자는 결의를 모아낸 것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는 것을 통해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이 힘을 기반으로 한국사회 전체 민주-변혁세력을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 아래 결집시켜야한다는 것이 80만 조합원의 명령이다. 총파업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운 노동법 개악에 맞서 즉각적으로 투쟁 태세를 갖출 것이다. 민주노총을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또한 투쟁체제로 만들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 선거에 임한 모든 후보조에게도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투쟁을 위해 현장 활동가들과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형식과 체계도 갖출 것이다. 밖으로는 박근혜 정권과 맞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정치‧사회세력과도 긴밀한 연대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공세, 세월호 참사, 진보당 해산은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위기를 초래한 정권과 자본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투쟁은 노동자들만의 투쟁을 넘어 박근혜 정권에 맞선 모든 투쟁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투쟁은 박근혜 정권과의 모든 사회적 투쟁을 앞장서 이끌겠다는 결의다.

 

우리 민주노총 8기 집행부는 80만 조합원을 넘어, 이 땅 모든 노동자 민중과 민주-변혁세력에게 호소한다. 민주노총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함께하자.

 

 

 

2014. 12. 30.

위원장 당성자 한상균,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최종진, 사무총장 당선자 이영주

 

 

※ 첨부 : 민주노총 8기 집행부 당선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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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8기 집행부 당선자 프로필

 

○ 위원장 당선자 한상균(남, 62년 10월 생)

 

- 소속 :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2009년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옥쇄파업 77일 단행 및 구속

- 2012년 : 3년 만기 출소(2009. 8. ~ 2012. 8.)

- 2012년 :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건 송전 탑 고공농성 투쟁(2012.11 ~2013. 5.)

- 2014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도위원

 

 

○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최종진(남, 58년 12월 생)

 

- 소속 :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회

- 2009년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 2011년 :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총회 부결투쟁 및 소송대표

- 2013년 :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 2014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및 이주노조 희망센터 이사

 

 

○ 사무총장 당선자 이영주(여, 65년 4월 생)

- 소속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2007년 :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겸 참교육실장

- 2012년 : 전교조 교선 및 연수 진행(교육공공성/인권교육/교사론)

- 2012년 : 전교조 인권평화연구팀 운영 및 자료제작 배포

- 2014년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중앙위원 겸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