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도발적인 전쟁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남북대화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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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늘 3월 2일부터 54일간에 걸쳐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시작한다.
설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2월중 남북대화가 개시될 것이라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그 대신 미군의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북정상이 기자회견과 신년사에서 관계개선의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미국은 대규모 전쟁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훼방을 놓고 말았다.
미국이 매년 실시하는 전쟁연습이 한반도정세를 위태롭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으로 어렵게 형성되었던 남북대화 기회가 무산된 것은 미국의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평화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뿐만아니라 올해 2015년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의 양상을 보면 이 훈련이 더욱 위태로운 전쟁연습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동원하는 미군병사 수가 줄어들었고 항공모함도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치도 이번 훈련의 규모가 축소된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사상 최초로 연안전투함이 동원되며 작년보다 3천4백명이 더 증강된 미군병력이 미국 본토와 일본에서 투입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은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이용하는 선제 핵폭격공격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등 키리졸브 연습의 선제도발훈련의 성격을 노골화해왔다. 사상최초의 연안전투함 훈련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 맞추어 작전계획 5027, 5029, 국지도발계획, 맞춤형 억제전략 등 기존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을 통합하여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전쟁발발을 억제하거나 방어를 하는 훈련이 아니라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아무 문제가 없는 연례적인 훈련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을 해마다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설령 군사적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전쟁발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은 피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온갖 억지를 쓰고 무리를 범해가며 이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야 하는 자신들의 반평화적 도발적 목적때문이며 더불어 우리땅을 미군의 값싼 해외전쟁 실전연습장으로 계속 써먹겠다는 것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도발적인 전쟁훈련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벌이는 군사훈련은 결국 전쟁의 참화를 우리에게 들씌울 뿐이다. 한반도평화는 오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개선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50년동안 미국의 전쟁훈련에 끌려다녀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과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는 나라를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밀어 넣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북과의 대화와 협력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한반도평화와 남북대화,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국이 우리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자행하는 전쟁훈련을 반대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땅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이산가족 피멍든다 도발적인 전쟁훈련 키리졸브 연습 중단하라 !
2.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전쟁훈련 키리졸브 연습 중단하라 !
3. 키리졸브 연습 중단하고 5.24조치 해제하여 남북대화 재개하라 !
2015년 3월 2일
민주노총 등 참가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