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정의당 대표단 민주노총 방문 면담 결과

- 총파업 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위해 공동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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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단이 19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최저임금 등 중요 노동현안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면담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선 한상균 위원장,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의당의 의견과 연대를 바란다. 나아가 오늘 자리가 노동자의 고충을 듣고 향후 진보정치가 노동자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민주노총 8기 집행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오히려 정치권의 관심이 낮다. 정의당은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당의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는 곧 정의당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동 추진

 

본격적인 면담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이 주요 화제였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빠르게 1만원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1만원 요구에 대한 지지를 표했고,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이내에 1만원을 달성해야 하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이 실현돼 민간으로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전체 노동자계급과 국민을 위한 요구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1만원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1만원은 먼 미래의 요구가 아닌 당장 절실하고 쟁취해야할 목표”라고 강조하며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의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 인상률과 다를 바 없음에도 마치 파격적인 인상을 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서명운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프레임은 삭감이 전제, 근본적으로 반대

 

이밖에도 면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이 화제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의당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달하기를 주문하며 정부가 제시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가 민주노총의 명확한 입장임을 전달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은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밝혔고, 심상정 원내대표는 “노동착취 구조부터 개혁해야 하고 구조조정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이 지고 정부는 저임금 일소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총파업 성공해야 진보정치 논의도 힘 받아”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을 기준으로 정부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이를 막는 길이 선제적 총파업”임을 다시 강조하고, 끝으로 “총파업이 성공해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면 진보정치 논의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