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기업 채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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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올해 주요 대기업의 채용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계획은 매우 실망스럽고 미미했다. 이런 결과는 정부의 무대책과 기업의 무책임, 그로인해 커져갈 고용불안의 고통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정부는 각종 투자혜택을 제공하며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주문해왔지만, 대국민 선전효과만 챙겼을 뿐 국민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없었다.

 

기업은 정부가 만들어준 혜택만 빼먹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정부의 주문은 읍소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놓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규제완화 등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장관의 진단과 처방은 뻔한 레퍼토리일 뿐만 아니라, 인식의 틀 자체도 잘못됐고 위험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는 기업의 수익만 늘었을 뿐 좋은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 일자리는 기업의 외부요인 즉 국민의 가계소비, 국가의 재정지출이나 제도적 강제, 다른 기업의 구매가 발생하면 그에 조응해 수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혁신기업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우 예외적이고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해고요건과 같은 노동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핑계로 기업의 채용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노동소득 증대방안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것은 노동자이며 서민경제가 될 것이다.

 

 

2015.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