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시도 중단하고 노사정위원회 해체하라!

- 노사정위 논의 시한까지 농성체제 돌입, 4월 총파업 비상태세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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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 죽이기 정책의 정치적 발판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가 3월 시한을 코앞에 두고 매일 진행되는 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개월간 논의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 등 난항을 거듭한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현안과 광범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사용자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수용하며 심각한 개악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애초부터 정부 개악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한바 중단을 촉구했으며,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4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혀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통정권답게 노사정위원회 야합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벌 배불기와 노동자 서민 죽이기 정책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이 임박해오자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세대의 앞날이 달린 문제”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사퇴 배수진을 치고 한국노총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수준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결국 정부 개악안이나 그에 충실한 공익위원 의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한 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 중단과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거듭 촉구하며,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는 노사정위원회의 막판 야합을 저지하고자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인 3월 31일까지 농성체제에 돌입한다. 농성에는 민주노총 16개 전 산별연맹조직이 참가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원회 해체! 총파업 승리!”를 내걸고 시위와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총파업 실천단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 등 대정부 규탄투쟁을 배치할 것이다. 특히, 2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4대 요구 중 하나인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기세를 몰아 노사정 논의 마지막 날인 3월31~4월1일에는 전체 가맹산하조직이 일거에 결합하는 1박2일 상경투쟁에 돌입하는 등 총파업투쟁 비상태세를 갖춰갈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반노동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한 “재벌과의 약속”일 뿐이며,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에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배신행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미래세대의 앞날”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정책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앞날을 기약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와 노동자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기어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체결했다고 미소 짓지 말라. ‘노사정 합의’라는 야합의 허울은 이미 국민 앞에 폭로됐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결코 제도화 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유린하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으로, 5월 총궐기로 반드시 저지하고, 2015년 파상적인 투쟁으로 재벌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하라!

- 정권의 들러리 노사정위원회 해체하라!

- 노동자 기만하는 노사정위원회 야합시도 중단하라!

- 앞날이 걱정이다. 대통령은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하라!

- 노사정 야합 소용없다.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2015. 3.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