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도 한국노총에 합의 종용, 정부가 핸들 쥔 자전거에 타라는 협박

-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청년고용을 볼모로 노동자 희생론만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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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기권노동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 논의 경과와 입장,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우리는 이를 지난 주 노사정위원회와 경총에 이어 오늘 노동부까지 가세해 한국노총에 대한 공개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장관은 시한은 넘긴 논의상황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애써 부정하며 노사정위 합의를 금주 중으로 마무리할 각오이고 합의 수준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커다란 이견은 없는데 한국노총이 불필요한 막판 몽니를 부린다는 투로 들린다.

 

시종일관 노동계를 압박하는 것과 달리 이기권 장관의 발언에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강하게 배어난다. 지난 민주노총 방문 당시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를 3월 시한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문제를 들었다. 오늘 발언에서도 그는 정년 60세가 반영되는 올해 임․단협 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노사정위 합의란 결국 기업을 위한 대책임을 방증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청년고용을 확대하려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청년고용을 빌미로 이윤축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일자리는 줄고 노동조건도 후퇴했지만 정작 청년실업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며 노동소득과 기업소득의 양극화만 확대돼왔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를 확대해야 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정규직 전환 대책은 팽개치고 비정규직 기간만 연장하려 하고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까지 60시간으로 늘리며 초과노동 수당도 삭감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론 일자리를 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희생만 늘어나고 재벌들의 배만 불릴 것이 명약관화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사용자들을 위해 정부가 핸들을 쥔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이나 밟으라며 노동자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계획부터 폐기하는 것이 공정한 정부이며 상생의 시작이다.

 

 

2015.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