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소속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 동참 결의

- 8일 16시 조합원 1500여 명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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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지역일반노조 등에 소속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총파업 동참을 선언한다. 대학교,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 1500여 명은 내일(8일) 1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정규직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철폐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형태로서 저임금이며 고용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경계선인 120만원~150만 원 정도고, 매해 용역업체 변경으로 연말마다 해고위기에 처하고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또 다시 신규입사자가 되어 초임을 받는 악순환구조에 묶여 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원청은 법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며 임금 및 단체협상에 응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소‧경비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되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끊임없이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자들은 기만적이며 사실상 비정규확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그마저도 청소‧용역‧시설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도 29.5%의 적용률에 그치고 있으며 대학 청소노동자에게는 단 한곳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청소‧경비노동자를 ‘단순노무직’ ‘주변업무’ 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폄하시키면서 아무런 보호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버려진 노동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청소‧경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며, 이날 청소‧경비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선 청소‧경비노동자의 핵심요구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15년 임금인상 요구인 시중노임단가(8,018원) 적용 △총액입찰제로 인한 구조조정·고용불안·저임금 구조 철폐 △원청 사용자의 책임성 법제화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비정규종합대책 폐기 등이다. 한편 11일에는 울산지역 청소경비노동자들도 집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설 예정이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최정우 비정규전략국장(010-4723-3794)

- 민주노총 권순화 비정규전략국장(010- 6744-3032)

 

 

2015. 4.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