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총투표 방해공작을 규탄한다

- 공무원노조 총투표 중단을 선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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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관 측의 총투표 원천봉쇄와 투표용지 및 투표함 탈취 등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의 총투표 중단을 선언한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공권력 투입을 통한 총투표 원천봉쇄 행태에 분노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선포한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총투표는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조합원의 총의를 묻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무력으로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투표소 곳곳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다. 공무원노조는 공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탄압행위를 취합해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무원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노후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연금개악을 막지 못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미 공직사회의 여론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파업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발표(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4.12.9)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총투표 가결을 예상한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사실상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며, 정상적인 총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모두와 함께 국민의 노후보장을 쟁취하는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5년 4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첨부

- 총파업 총투표 방해공작에 따른 탄압사례

- 공무원노조 총투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