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실태 첫 공개, 정부 최저임금 정책의 기만적 역설

-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실태 및 위반사업장 고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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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이어야 할 공공부분 사업장에서 상당수의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조협의회, 여성연맹 등의 공공부분 노동자 8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150여 개 공공부분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개선을 위한 임금요구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위반은 있어선 안 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록 원론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지만 심지어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의 사용자라 할 공공부문에서는 정작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장에선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기준임금이나 최고임금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는 정부의 기만성과 이율배반을 말해 줄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최저임금 현실을 증언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78개 곳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최저임금 위반을 초래한 문제들, 즉 예산편성과 인건비기준의 문제, 관련 정부지침과 지자체 행정의 문제 등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 대안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4월 8일 11시

- 장소 : 청와대 인근(청운동사무소 앞)

- 참가 :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조협의회, 여성연맹 및 최저임금노동자 등 80여 명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실 국장 010-5358-2260

 

 

2015. 4.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