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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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오늘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을 발표했다. 이로써 노사정위원회 합의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노동자를 가두려던 정부와 사용자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던 그들의 목적도 7부 능선을 넘지 못하고 1차 좌절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 청년실업 해소 등 온갖 왜곡된 명분을 노사정위 논의에 갖다 붙였다. 하지만 결국은 ‘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원했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애초 합의가 불가능했던 탐욕의 의제였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행동으로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줬고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을 통해 저지에 나섰으며, 이를 한국노총은 외면하지 않았다.

 

정부의 노사정위 합의 종용은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해 파산했다. 사필귀정이며 그 원인은 자본의 이익을 일방 옹호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최소한 국정을 이끌 자격이라도 인정받고 싶다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폐기하라. 들러리 도구에 불과한 노사정위원회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또 다시 노동자에게 책임이나 떠넘기며 추가적인 압박과 보복에 나선다면, 이는 정부로 불릴 자격도 없는 치졸한 짓이 아닐 수 없다.

 

통탄스럽게도 박근혜 정권에겐 최소한의 기대조차 접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 불발에 대비해 2차 강행계획을 입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최경환 부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만난 자리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개악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재부 싱크탱크인 KDI도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공익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대적 과제라 우겨대며 공익전문가안을 명분삼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이에 맞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이어갈 것이며, 총파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패퇴시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생명을 침몰시킨 세월호가 타서는 안 될 배인 것처럼, 노동자를 침몰시키려 했던 노사정위 역시 타서는 안 될 배였다. “가만 있으라”며 순종을 종용했던 논의의 결렬은 사필귀정이며, 총파업이야말로 노동자와 정세의 요구임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있다.

 

 

2015. 4.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