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전인수 경총의 노사정위 결렬 책임 전가와 고용동결 협박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총파업 등 파상적 투쟁으로 꺾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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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논의 결렬을 발표하자 경총이 “대타협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는 노동계에 대한 책임 전가를 넘어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고용협박이다. 경총은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을 누리며 배를 부려왔던 무책임하고 이기주의적 행태를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결렬을 핑계 삼아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불만과 비난을 노동계로 돌리려 하고 있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등이 골자인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노동자에겐 희생을 요구하고 기업에겐 이익증대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임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를 관철시키고자 합의를 종용했던 과정을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도장을찍으라고 강요하며 정부와 기업들이 사용한 여론몰이 수단이 바로 청년실업 해소다. 어처구니가 없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청년고용이 는다는 주장은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과 부담에서 기업들만 쏙 빠지겠다는 태도이자, ‘사망률을 높여야 출생률을 늘릴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다. 기업들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절대조건처럼 주장하지만, 이 또한 탐욕스럽고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책임이란 무엇인가. 부담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데,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아줘야 고용하겠다는 기업들의 태도는 탐욕이 아니면 무엇인가.

 

게다가 임금을 줄인 돈을 기업들 더 가져간다고 해도 이것이 청년고용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98년 이후 해고가 일상이 돼 고용불안이 만연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청년고용이 늘기는커녕 실업만 더 증가했으며 뿐이다. 이런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확산, 고용 없는 성장 과정에서 홀로 배를 불리던 기업들이다. 그런 자신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할 무기로 청년들의 고통까지 악용하는 기업현실이 개탄스럽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최하위이며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반면 일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89조원에 달하고,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계소득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세금에서도 재벌과 서민의 격차는 엄청나다. 담뱃값, 연말정산, 과태료 꼼수증세로 서민들을 털어간 반면, 지난 5년간 기업 감세는 38조7천억으로 정부 예산안의 10%에 달한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정부는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주문해왔지만, 정부는 정치적 선전효과만 챙겼고 기업은 정부가 제공한 특혜만 빼먹었을 뿐 국민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없었다.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들 마음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의 외부요인 즉 국민의 가계소비, 국가의 재정지출이나 제도적 강제, 다른 기업의 구매가 발생하면 그에 기업이 조응해 설비투자를 늘리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식으로 일자리는 생기기 마련이다. 청년고용 해법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중소영세상공인의 채용유인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시키는 해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분담이 따른다. 그러나 경총은 이런 해법은 안중에도 없고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만 내놓으라고 하니 무슨 논의가 되고 무슨 대타협을 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경총은 합의와 상과 없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강행 관철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결의를 더욱 높여갈 것이며, 반노동 정책과 밀어붙이기가 중단되지 않는 한, 5월에서 6월로 임단투에서 총력투쟁으로 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

 

 

2015. 4.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