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하라, 총파업과 5~6월 파상투쟁으로 저지할 것
- 노사정위 결렬과 노동자 권익 무시한 정부의 후속 강행방침에 대해 -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에 실패하자 하룻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나섰다. 노동자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합의하라 종용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어이 노동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논의가 결렬된 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이 사회적 동의는 고사하고 노동계층 일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의미하는바, 폐기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어 낸”, “주요 의견접근 내용”이라는 구실을 들어 제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을 구체화해 사안별로 추진하겠다거나 기업별 추진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과 개별 산업현장의 혼란을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다. 게다가 정부가 주장하는 “공감대”와 “의견접근”은 논의방식을 무시한 실체 없는 구실이자,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자의적 명분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고 노사단체는 누구인가. 이는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기업과 정부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노사정위 전문가 의견을 명분삼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친정부적인 일부 단체와 야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에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미온적인 개선조치들이 언급됐지만, 이는 개악정책의 실체와 본질을 가리기 위한 구색일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정부는 대폭인상이 필요한 현실을 외면한 채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소폭 인상만을 고려하면서 마치 대단한 사회안정망을 마련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가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거나 정규직이 과보호 받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들이다. 청년고용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실질임금을 깎겠다면서 사용자의 책임은 불분명하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4년이라는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지만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대책은 말뿐이어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년실업 해소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노동시장 하향평준화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현안 가운데 청년고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통상임금을 정상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임금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연장노동의 유인을 차단해 세계 최장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다. 나아가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만이라도 준수하게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는커녕 거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청년고용 의제를 악용하고 있음은 거듭 확인된다.
게다가 정부는 통상임금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구실로 사실상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간연장 허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부담스러운 입법과정을 피해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정부의 자의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량근로 업종을 확대해 노동시간 연장을 초래하고 연장노동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남용을 양성화해준 것처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포장을 씌워 대기업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근로계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핑계로 결국은 개별해고 요건을 완화할 것이고 임금체계 개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도 지침이라는 탈법적 수단으로 쉽게 허용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폐기해야 할 정책을 탈법적 수단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꺾을 것이다. 예고된 4월 총파업은 그 시작이며 5월 노동절 투쟁으로 역량을 총결집시킨 후 5~6월 임·단투 투쟁, 국회 개악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은 이미 실패해 폐기해야 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2015. 4.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