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 물 포럼의 본질은 초국적 물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한 박람회
- <세계 물 포럼>은 “세계 물 기업포럼”, “세계 물 시장 박람회” -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 민간위탁 중단과 상수도 재공영화 추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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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2일(일) 개최한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행사에 대해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창출과 시장진출을 위한 행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14시 ‘대구228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물 포럼이 2010년 유엔이 채택한 물 인권 선언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세계 물 기업포럼”, “물 시장 박람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2. 이번 세계 물 포럼의 공식 스폰서인 <베올리아>는 초국적 거대 물 기업으로, 이미 프랑스, 모로코, 미국 디트로이트 등에서의 요금폭등 문제, 미국 루이지애나, 인도 나그푸르, 중국 등에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8일 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상수도, 정수장, 하수, 폐수, 처리장 등 민간투자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수자원공사나 베올리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베올리아가 진출한 다른 국가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민간 기업에게 상·하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요금폭등, 수질악화와 환경파괴, 수도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토코 키시모토 연구원(초국적 연구소) 역시 “세계 물 포럼에서 세계물위원회 등은 물 시장화가 가난한 국가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줄 특효약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오직 이윤창출 가능한 시장에만 관심을 보일 뿐 아니라, 많은 폐해만 안겨줘서 많은 저항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규탄했다.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베올리아는 이미 2014년 대구시와 경주시에 성과기반컨설팅 명목으로 상수도 위탁계약을 제안한 바가 있다”며 지적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부터 민간위탁의 폐해와 재공영화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실천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13일(월) 10시부터 이틀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 (대안 물 포럼)을 열고, 각국의 물 시장화정책 폐해를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세계 물 정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초국적 연구소 (TNI) 사토코 키시모토씨 (Satoko Kishimoto와 터키 동부의 최대규모 시인 디야르바키르 시장 피라트 안리(firat Anli)를 비롯하여 유엔 물 인권 특별보고관인 Leo Heller,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의 노조간부와 물 정의 운동 활동가들이 참석한다.
5. 또한 유럽 지역에서 2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물 인권 보장을 위해 물을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유럽 물 운동 (European Water Movement)은 유럽 내 10개국 29개 단체의 연명을 담은 브뤼셀 선언을 3월 23일 채틱하여 한국에서의 대안 물 포럼 개최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민영화에 맞선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하기도 했다.
* 첨부> 유럽 물 운동 브뤼셀 선언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_ 정보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2. 규탄발언 1 _ 사토코 키시모토 (Satoko Kishimoto) 초국적연구소 연구원
세계 물 포럼 및 물 민영화 정책 규탄
3. 규탄발언 2 _ 정영섭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한국정부의 물 민영화정책 및 상하수도 민간투지유치확대 및 수도요금현실화 비판
4. 연대발언 1 _ 일본 (자치노.전수도)
5. 기자회견문 낭독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빅터 치옹 (Victor Chiong) 필리핀상수도공무원노조동맹 (AGWWAS) 위원장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문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성희 010-9976-1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재훈 010-4744-8172)
[첨부자료]
유럽 물 운동 (유러피언 워터 무브먼트) 브뤼셀 선언
Brussels declaration of the European Water Movement
2015년 3월 23일 브뤼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유럽지역에서 물 관련 운동단체들과 조직들은 유럽에서 물 인권을 되찾기위해 브뤼셀에 모였다.
우리들은 유럽의 다른 여러 물 관련 조직들이 4월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개최할 대안 물 포럼 연대선언에 참여할 것을 호소드린다.
유럽 물 운동은 유럽에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거의 2백만에 가까운 1차 유러피안 시민 이니셔티브 서명을 통해 유럽의 물 운동이 얼마나 성장되고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탈리아의 국민투표이후 그리스에서는 물을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물 민영화에 맞선 대규모의 투쟁이 이어졌으며 오늘날 우리는 유럽지역에서의 물 운동 네트워크를 더욱 더 강화시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 물 운동은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물의 상품화와 민영화에 맞선 더 큰 전 세계적인 투쟁의 일부분이다.
2003년이후 일본에서는 세계 물 포럼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물 정책들과 사회적 모형들에 맞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안 물 포럼은 그 이후로 2006년 멕시코와 2009년 이스탄불 그리고 2012년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물 운동단체들은 우리의 대안의 존재를 알리고 집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015년 4월 12일 부터 일주일동안 한국의 대구에서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개최된다. 그들은 또 다시 물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먼, 사용자로서의 시민들의 참여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행동과 참여는 보장하지 않으며, 그들만의 물에 대한 생각과 모델만을 보여줄 것이다.
유럽피언 물 운동은 2003년 이후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우리의 노력의 연장선상으로서 세계 물 포럼에 대응하는 대안 물 포럼 개최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공공재로서 물 그리고 물에 대한 접근권이 인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물 공급은 공개적으로 통합적인 물 순환관리의 소유와 관리는 공공성이 보장되고, 민주적이고 지역수준에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알고, 지구와 인간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민영화와 시장화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는 사회운동과 시민풀뿌리 단체들과 노동조합들의 동지들에게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유럽 물 운동 (유러피언 워터 무브먼트 European water movement)
서명
European Water Movement
Aldeah, France (프랑스)
Agua de Todos, Portugal (포르투갈)
Attac, Luxembourg (룩셈부르그)
Aquattac, Europe (아쿠아텍 유럽)
Berliner Wasserrat, Germany (독일)
Berliner Wassertisch, Germany (독일)
Coordination Eau Ile-de-France, France (프랑스)
Cordination Eau Bien Commun France, France (프랑스)
Coordination Eau Bien Commun Rhône-Alpes, France (프랑스)
Coordination Rhône-Méditerranée des Associations des Usagers de l'Eau, France (프랑스)
Eau Secours 34, France (프랑스)
Europ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 Unions (EPSU), Europe (유럽공공노련)
EYATH'S trade union, Greece (그리스)
Federación Española de Ingeniería sin Fronteras, Spain (스페인)
Food & Water Europe, Europe (식량과 물 유럽)
Fondation France Libertés, France (프랑스)
Forum Italiano dei Movimenti per L'Acqua, Italy (이탈리아)
GiB (Gemeingut in Buergerinnenhand), Germany (독일)
Initiative K 136, Greece (그리스)
Plataforma Aigua és Vida, Catalonia, Spain (스페인)
Red Agua Pública, Spain (스페인)
Red Agua Pública Aragón, Spain (스페인)
Right2Water campaign, Ireland (아일랜드)
Sindicato Nacional dos Trabalhadores da Administração Local, Portugal (포르투갈)
SaveGreekWater, Greece (그리스)
SOSte to NERÓ, Greece (그리스)
Unite Trade Union, Ireland (아일랜드)
Watervolo, Greece (그리스)
Xarxa per una Nova Cultura de l'Aigu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