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참사 1주기, 시민의 울분에 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필요없다

- 유가족 20명 시민포함 100여 명 연행자를 석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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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엔 대통령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시민을 위한 정치도 없다. 오로지 진압과 검거밖에 모르는 경찰의 폭력이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린 어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집회 참석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다 강제 연행됐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은 시민들은 대회를 중단하고 유가족이 있는 광화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과 강제 연행에 막혀, 시민들은 다치고 절규하며 울분을 터뜨려야 했다.

 

18일 23:50분 현재 집회 전체 과정에서 연행된 유가족이 20명이고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백 명이 넘는다. 세월호 관련 집회 중 최대 연행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떼어놓기 위해 혈안이었다. 유가족이 시민들에게 가는 것도, 시민들이 유가족에게 가는 것도 막아섰다. 유가족을 고립시킴으로써 세월호 1주기로 인한 정권의 부담을 덜고 진실마저 수장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엄청난 규모로 이중 삼중의 차벽치고 유가족에게 향하는 모든 인도와 도로를 봉쇄했다. 집회 시민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사전에 모든 길을 차단함으로써 광화문 일대 모든 도로를 장악한 후, 교통 불편의 이유를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웠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언론이라면 비난은 마땅히 경찰을 향해야 하고 연행된 유가족과 시민들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진실과 실종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 인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진실규명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답했는가. 인양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1주기가 다가오고 정권부패 사건이 터지자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제서야 인양을 거론할 뿐이었다. 언제 지켜질지도 모를 말이었다. 더구나 시행령 폐기에는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자업자득이다. 반성은 없고 치졸함은 더해갔다. 대통령은 1주기에 맞춘 듯 기업인들과 손잡고 목적을 알 수 없는 해외 순방길을 서둘렀다. 책임과 도리를 저버리고 사실상 도피한 것이다. 무책임과 비정함의 절정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없었다. 정부여당은 불법 정치자금 게이트에서 탈출할 생각에만 혈안일 뿐이다. 절규하는 유가족과 시민 앞에 나서서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치는 없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여당 아래 민주경찰이 있겠는가. 야당은 또 뭘 하는가.

 

“가만 있으라”, “집회는 불법이다”, “물포를 겨냥해 쏴”, “깃발 검거해”라는 겁박과 폭력이 이 날 정부와 공권력이 한 일의 전부였다. 힘없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여서 외치는 것뿐이다. 이를 폭력으로 가로막도록 허용하는 법은 과연 존중할만한 법인가. 악법을 양산하고 악법을 앞세워 시민을 억압하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도 바다에 수백 명을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물대포에 맞아 죽으라는 듯 살수하고 또 살수하는 경찰은, 시민들의 외침처럼 ‘폭력경찰’인 것이 분명하다.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간 대통령에게 분명히 보고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분노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서고 5월1일 노동절 총궐기로 다시 서울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외칠 것이다. “이따위 정부는 필요 없다!” 물대포는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세월호의 진실이 침몰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이 이대로 침몰하는 것이다. 진실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진정 사회의 위기다. 비열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5.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