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어려움, 최저임금이 문제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1) 개요

- 일시 : 6월16일(화)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현실화 국회의원모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주관 : 최저임금연대, 이인영국회의원

 

(2) 취지

경총의 사용자위원들은 2007년부터 14년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망한다는 논리가 그 배경입니다. 이 논리의 내용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은 경총의 논리가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간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처한 최대 문제는 대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등이 핵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상생을 원합니다. 중소영세 상공인을 살리고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 및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상생의 길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3) 토론 내용

 

① 발제

○ 발제 1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원‧하청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 발제 2: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중소상인에 대한 대기업횡포의 실태와 문제점

 

② 토론

 

○ 토론 1 : 이정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

-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이 획득한 소득(이윤)을 노사 간에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정책인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토론 2: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임금 부담이 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은 더 줄어든다는 사용자단체의 논리 비판 및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토론 3: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 소득불균형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인상과 중소상인보호정책방안 및 실제사례

 

○ 토론 4: 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장

- 대기업의 부당이익과 이윤독점의 사회적 문제점과 최저임금인상의 효과성 중심으로

 

○ 토론 5: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대기업착취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해법을 중심으로

 

➂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국장 010-5358-2260

 

 

2015. 6.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