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희망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인들의 상생임금입니다.

 

 

2015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임금인상정책’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전략에서 자영업자 퇴출전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 유통환경을 조성하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는 재벌들이 중소상인들이 힘들까봐 임금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재벌대기업들은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한편 자영업자들의 골목시장마저 붕괴시켜가면서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과 박근혜정부에게는 없습니다.

 

1.최저임금 1만원시대, 중소상인들이 함께 가겠습니다.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중에는 장시간 영업에도 불구하고 월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재벌대기업들의 골목시장 침탈과 박근혜정부의 친대기업정책, 경제민주화 포기에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좋은일자리 상생고용지원정책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과 장시간 노동시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벌들의 자영업시장 독점화와 골목상권 침탈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소상인. 자영업 경제 또한 고용시장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생존영역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선언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규모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최저임금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00만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도 소중한 고용시장입니다.

 

 

3.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도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제도는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시작입니다.

이미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로 더 이상의 먹잇감이 없을 정도로 중소상인, 자영업 유통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상생경제도 허울좋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노동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듯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상권의 다양성, 문화성, 공동체성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과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제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것을 함께 촉구합니다.

 

4.골목상권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노동자와 청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전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협동조합, 골목상권과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 프로젝트의 작은 발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1노조 1시장 친구맺기와 같은 일상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골목상권을 살리는 범국민운동의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탈하고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는 대형유통재벌과는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와 청년들은 모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의 실천적 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들을 상생선언을 선포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