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노동자 분열 . 노동조합 무력화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분쇄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만적인 임금삭감,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을 목표로 한 노사정 야합이 무산된 이후 급기야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방안‘을 공표했다. 지난 5월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확인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어떠한 요식 행위도 없이 도발을 자행했다.

노사정위 결렬로 좌절되었던 기만적 내용을 소위 ‘세대간 상생고용’,‘원·하청 상생협력’,‘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통상임금 . 근로시간 단축입법 추진’,‘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로 포장하여 2015년 내에 추진하겠다는 일정까지 밝혔다. 그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전체는 자본 배불리기를 위한 반노동자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중단을 한 목소리로 외쳐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일방적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도를 이렇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2천만 노동자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핵심적 의도는 ▽ 현장 임단협 시기(대략 6∼7월, 늦어도 8월) 내에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강제하겠다는 것 ▽ 입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 범위축소·노동시간 연장 법안을 공론화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 비정규직 보호는 입법적 해결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2차 추진방안에 포함될 ‘더 많은 비정규직’ 대책(파견 확대 등) 추진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무더위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간부들은 6월 11일부터 정부청사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해 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리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 고용불안, 노동조합의 무력화 도발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수많은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도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투쟁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투본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권과 자본의 노동기본권 강탈,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 방침을 재결의할 것이다. 오는 6월 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총파업투쟁 태세를 갖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에서 단한 사람도 구조하지 않은 무능함을 보여주더니 이제 메르스 방역에서 그 무능의 극치를 확인해 주었다. 최악의 무능정권, 불통정권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민주노총은 반민주. 반노동의 극단을 향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공세를 분쇄하고 전체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 총궐기 투쟁으로 진군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 열사정신 계승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하자!

취업규칙 개악-일반해고제 총파업 투쟁으로 박살내자!

총파업 총력투쟁,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2015. 6. 17

 

열사정신 계승!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