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짜 노동현장 구조개혁 방안은
“최저임금 1만원”,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 장그래행진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노조 집단가입운동에 박차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16일(창원), 17일(부산)에 이어 장그래 행진단은 오늘(18일) 울산에서 장그래들을 만납니다. 정규직(1만 6천)의 2배가 넘는 4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배를 만드는 현대중공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청노동자 노조 가입운동에 함께 합니다. 이미 16일부터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가 공동으로 현장에서 노조 가입 설명회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장그래 행진단과 함께 현대미포조선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저녁 장그래 문화제까지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노조 가입운동을 벌입니다.
○ KTK라는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는 이른바 ‘먹튀 폐업’을 하자, 진짜 사장인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떼인 돈을 돌려줄 것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원청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도급비를 깎아버리고 하청업체는 자기 돈만 챙기고 배 째라 식으로 먹튀 폐업을 하면서 하청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악습의 뿌리를 뽑기 위한 하청노동자 투쟁에 장그래 행진단이 함께 합니다.
○ "하청노동자 요구 절박하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현대중공업노동조합 정병모 위원장), "원하청이 공동요구를 갖고 공동투쟁을 하고 함께 끝을 맺는 꿈을 꾼다."(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며 원․하청 노동자들이 뭉쳤습니다. 오늘 장그래 행진단은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노조 가입운동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정은 어떠했는지 토론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현대중공업 출입문들을 돌며 행진과 선전전을 한 뒤, 저녁에는 ‘같은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장그래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 어제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혁 1차 추진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취업규칙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기간제 고용안정, 사내하도급과 특수고용직 보호 등 장식용으로 비정규직 관련 가이드라인을 끼워 넣었지만 모두 자본가에게 권고하는 내용일 뿐 아무런 강제성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 백보 양보해 임금피크제와 신규고용 창출 연관성을 인정하더라도, 장년층의 임금을 깎아(임금피크제) 청년층에게 기껏해야 저질 일자리(인턴제, 비정규직)를 공급하자는 게 박근혜 정부의 발표내용입니다. 하지만 장그래 행진단은 이렇게 외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이것이 진짜 노동현장 구조개혁 방안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8시간 노동으로도, 즉 잔업 특근 없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SK하이닉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이 마치 ‘원․하청 상생’의 모범인양 추켜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사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가 벌이는 “하청노동자 모두 지금 바로 노조가입” 운동이야말로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격언처럼, 그저 시혜처럼 베푸는 것보다 직접 노조를 만들어서 당사자들에게 문제해결 권리와 수단을 쥐어주는 게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노동현장 구조개혁을 위해 이렇게 외칩니다.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 현대자동차에는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20대 청년노동자들을 고용해 2년 동안 쓰고 버리는 촉탁직(계약직) 노동자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자동차 최종 완성․조립이며, 따라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려는 기간제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업무는 모두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법조차 무시하는데, 권고에 그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 장그래 행진단에는 현대차에서 2년 동안 무려 16차례 쪼개기 계약을 이어오다 2년이 지나기 직전에 해고된 촉탁직 박점환 노동자(26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조합을 말살할 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장그래 행진단은 진짜 노동현장 구조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행진하고 있습니다.
○ 오늘(18일) 장그래들의 행진은 울산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영과 거제, 부산, 포항, 그리고 광주에서도 행진이 이어집니다. 또한 내일(19일)은 경주와 사천, 진주, 그리고 전주에서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며, 장그래 행진단은 경주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며 미조직 장그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첨부한 세부 일정표 참조)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비정규실장 010-3644-1977
2015. 6.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장그래대행진 18～19일 일정
▣ 6월 18일(목)
|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
|
울산 |
06:30∼07:30 KTK 먹튀폐업 문제해결 촉구 집중집회 (현대미포조선 정문) 08:00∼09:00 아침식사 09:00∼10:30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와 장그래행진단 간담회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실) 10:30∼12:00 울산과학대 간담회 및 선전전 (울산과학대 농성장) 12:00∼14:00 점심식사 14:00∼ 최저임금 1만원 행진 ▷ 홈플러스 동구점 -> 동울산시장 17:00∼18:00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행진 ▷ 현대중공업 전하문 -> 현대중공업 정문 18:00∼19:30 장그래 문화제 ‘같은 꿈을 꾸다’ 문화제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20:30∼이동 |
|
경남 통영 거제 |
06:30~07:40 장평오거리(삼성조선) 출근 선전 08:00~09:00 거제시청 앞 출근 선전 10:00~11:00 거제시청 간담회 및 순회 12:00~13:00 공단 중식선전전(성내공단, 한내공단) 14:00~18:00 고현시장 사거리,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실천활동 18:00~19:00 대우조선 퇴근 선전(대우조선 남문) |
|
부산 |
10: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부산 자전거 대행진 19:30 장그래에게 희망을! 2015 차별철폐문화제 (부산시청 농성장) |
|
경북 포항 |
07:00～08:00 진량공단 출근선전전 10:20～ 피케팅 및 도보시민선전전 (포항시외터미털 -> 홈플러스네거리) 11:30～ 현대제철 중식선전전 14:00～ 위장폐업 분쇄! 민주노조 사수! 세영산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포항 항만청) 15:00～ 피케팅 및 도보시민선전전(포항항만청 -> 오거리 -> 오광장 -> 포항노동청) 17:00～ 현안 사업장 문제 해결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문화제 (포항노동청) 20:00～ 경주 서라벌 GC 투쟁 승리 문화제 |
|
광주 |
07:30 최저임금 1만원 출근선전전 18:00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광주지역 결의대회 (광주 경총 앞) => 집회 후 행진 |
▣ 6월 19일(금)
|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
|
경북 경주 |
07:00 경주 서라벌 GC 현장투쟁 09:30 부당해고 철회! 성실교섭 촉구! 서라벌 GC 규탄대회 (울산 파크애비뉴) 12:30 지역 간담회 (민주노총 경주지부 2층 회의실) 16:00 도보팀 장그래팀 전체선전전 (경주역/경주시내/성동시장) 17:00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경북 문화제 (경주역) | ||
|
경남 사천 진주 |
10:30-12:30 경남과기대앞 실천활동(최저임금+진주의료원) 12:30-14:00 중식 (아세아세라텍,진주의료원 방문) 14:00-16:00 중앙시장 실천활동 17:00-18:30 퇴근선전전 (사천읍 사거리) | ||
|
전북 |
16:00 장그래대행진 기자회견 및 선전전 16:30∼18:00 자전거 대행진과 거점선전전 19:00 장그래/최저임금 1만원 패스티벌 <전시 및 참여행사>
<패스티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