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굴뚝 사람 차광호를 석방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복직을 요구하며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 45m 고공에서 농성하던 차광호 동지가 사측과 합의하고 408일 만에 땅에 내려왔다. 최장기 굴뚝농성이고 ‘슬픈 신기록’이라니 그가 견뎌야했을 고초는 짐작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를 맞이한 동료들은 무엇보다 그의 건강을 걱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장 그를 체포하겠다고 달려들었다. 비인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인멸할 증거로 도주할 이유도 없는 당당한 그다. 긴급 체포할 이유도 없다. 동료 노동자들의 항의 끝에 그는 병원 검진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요구한다. 그와 해고동료 11명 등을 대표해 금속노조는 △(주)스타플렉스가 설립하는 법인으로 11명 전원 고용보장 △노동조합 승계와 활동 보장 △모든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고발 취하를 사측과 합의했다. 회사가 이런 합의를 한 마당에 경찰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이라며 체포와 구속을 앞세울 이유는 없다. 법 적용 근거가 사라진 상황을 무시한 명백한 과잉대응으로서, 공안탄압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의 공안탄압 의도는 무척 도드라진다.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등 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이고, 정권은 끊임없이 분순한 세력을 조작해내고 정적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투쟁은 노동자의 권리다. 이를 적대시 하는 정권은 정치탄압, 노동탄압 집단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제 집권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박근혜 정권의 패악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노동자를 잡아 가둘 자격은 더욱이 없다. 당장 차광호 동지를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2015.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