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진상규명과 세균전 실험부대 폐쇄 요구 정당하다

경찰의 시민행동단 연행과 구속영장 발부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과정으로 불거진 미국의 생화학 무기 실험에 대한 의혹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과거 일본731부대로부터 세균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미국이 인류사상 처음으로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니덤 보고서까지 공개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미국에 진상규명과 사과, 세균전 부대 폐쇄를 요구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주한미군의 변명만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균전 실험부대 폐쇄는 국민적 요구다. 따라서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이뤄지는 평화활동가들의 시민행동단 활동은 너무나 정당하며 국민의 요구를 대신한 행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주한미군의 요청만 따를 뿐이다. 지난 7월14일 오후 12시30분 경,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여느 때처럼 ‘탄저균 불법반입 진상규명과 시설 폐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해 사복 경찰들은 불법 체증을 시도하더니 이윽고 시민행동단 활동가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으며,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 평택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안전과 요청만 중요하단 말인가.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 경찰은 누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자들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더더욱 공포정치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넘어서서 무차별적인 물리적 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세월호 대책위에 대해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 하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도 도를 넘어섰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지도부에 대한 구속은 사전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겠다는 파쇼적 정치 행태다.

 

탄압은 저항을 부른다. 공안통치는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국민은 몽둥이만 앞세우는 정부와 경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진상규명과 세균전 부대 폐쇄 요구를 수용하고, 평화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5년 7월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