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판과 저항은 잡아가두고 돈과 권력은 봐주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 탄압받는 우리는 단결할 것이며, 민중은 총궐기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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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은커녕 최소한의 균형감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성완종 사면은 날을 세워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약속조치 뒤집고 재벌과 정치인 사면을 추진하는가 하면, 핸드폰 해킹을 통한 국정원의 전국민 감청사찰은 소름끼칠 정도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민망한 기색조차 없다.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사법부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상식으로 봐도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며 이미 유죄로 판명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를 증거 불충분이라며 감옥행을 돌려세웠다. 사법정의의 균형을 상실한 채 정권의 손아귀에 떨어진 사법부가 권력옹위의 잣대로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은 한두 건이 아니다. 대법은 노동자들이 승리한 쌍용차 판결을 뒤집고 헌법재판소까지 정권의 시녀 노릇에 부끄러움이 없다. 헌재는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무위로 돌리고 합법적 진보정당을 국회에서 삭제해버렸다.

 

사법부의 불의만이 문제가 아니다. 검경은 권력비리엔 어정쩡하다가도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비판을 잡아가두는 일에는 관용은커녕 집요하기 이를 데 없다. 성완종 리스트, 곧 박근혜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시늉만내고,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민주노총 투쟁에는 집시법과 교통방해죄를 부풀려 가차 없이 구속과 수배를 남발했다.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은 전방위적이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해 온 4.16연대를 난데 없이 압수수색하더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구속시켰다. 무시무시한 탄저균 반입과 실험을 규탄하는 평화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시킨다.

 

가히 공안정국이 아닐 수 없다.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은 분립이 아니라 부정과 결탁에 빠졌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는 청와대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 정부는 밀어붙이고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아 잡아가두는 것 밖에 다른 통치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경찰과 국정원이 그들의 통치철학이며, 법과 원칙은 거짓을 은폐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재벌과 보수세력만이 그들의 국민이며, 노동자와 그 밖의 국민들은 개조와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권력과 재벌 등 지배세력의 범죄는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누구의 범죄보다 엄단해야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용서한다. 이제 민중의 선택은 분명하다. 단결하고 일어설 것이다. 총궐기할 것이다. 반성이 없다면 정권 심판이 있을 뿐이다. 11월 민중총궐기다. 시대는 엄혹하고 분노는 쌓여간다. 공안탄압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

 

2015.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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