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속 뒤집은 노사정위원장 사퇴하라! 노사정위 해체하라!

노사정위 재개, 달라진 건 “당정청 총동원해 노동계 굴복시키겠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 지난 3월을 시한으로 한 노사정위 논의가 결실을 이루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다시 위원장직 복귀와 노사정위 재가동 시도를 공식 발표했다. 이 약속파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공약파기 전력자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노동시장 개악을 종용한 후, 김대환 위원장에게 노동계로부터 합의 도장을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복귀 일성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최선의 방법은 노사정대타협”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그 역할을 할 순 없다. 노사정위는 이미 파산한 기구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노사정위는 반노동 정책에 ‘타협’이라는 ‘외피’를 씌워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자본의 ‘도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논의구조부터가 정부와 사용자에게 기울어 있으며, 논의 의제 또한 정부 개악안의 범위 안에 국한될 뿐이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어느 한 쪽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이 될 것이다. 복귀의 결정적 계기이자 목적부터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노동개악 의지를 실현하는 것인데, 무슨 공정함이 있겠는가. 또 “4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생각”이라니 중재를 기대할 수도 없다. “4월 논의 내용”이란 결국 정부의 개악안, 즉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방안이며, 이를 놓고 다시 노동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당정청을 총동원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것 밖에 없다. 결국 노동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종일관 이런 강압적 태도로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순 없다. 정부는 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노동현장이 들썩이고 시민들도 “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요구 하냐!”며 진실을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배수진으로 노동개악을 막고 진정한 사회개혁이자 선결 과제인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회 논의기구 구성과 참여의지를 밝혔다. 이를 거부하고 노사정위 재개를 강변하는 것은 ‘대화’가 아닌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고, ‘상생’이 아닌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합의’가 아닌 ‘합의를 가장한 관철’ 기구다. 노사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하며, 김대환 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사퇴하라!

 

 

2015. 8.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