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청년실업, 진짜 해법을 찾아보자”

민주노총-청년·학생단체 간담회

 

박근혜 정부는 연일 ‘노동개혁/임금피크제 = 청년일자리’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세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안중에도 없는 ‘반개혁세력·기득권세력’이라는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간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 비율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지 8~10년이 지난 국민·우리·하나·외환은행 등 은행권에서도 일자리는 오히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규채용 확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 실업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동시에 진정한 개혁 대상이어야 할 재벌과 잘못된 정부 정책(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미조직·청년·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모색의 장으로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의 핵심적인 명분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한 진짜 해법을 10여 개 청년·학생 당사자 조직 대표자들과 함께 모색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10시∼12시(각 단체 대표자 모두발언만 공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장(경향신문사 15층)

 

○ 참석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남영아 한대련 집행위원장, 송명숙 청년하다 리서치팀장, 양효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정주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위원장, 하준태 한국청년연합(KYC) 대표, 한숙인 전국학생행진 연대사업국장, 청년좌파 등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010-9443-9234

 

2015.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