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청년·학생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

 

“청년실업, 진짜 해법을 찾아보자”, 민주노총 청년·학생단체와 간담회 진행

- 임금피크제 등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 공감

- 청년실업 ‘진짜 해법’은 재벌과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민주노총과 11개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은 8월 19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15층)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등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잘못된 원인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임을 공유했다. 동시에 ‘진짜 해법’은 재벌과 정부가 책임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재벌의 유보이윤/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를 통한 청년 고용 창출 촉진과 재원 마련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전환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청년구직수당 신설 및 실업급여 확대 등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양’의 문제라기보다 ‘일자리 질’이라는 데 크게 공감했다. 즉,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들이 접근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으며, 이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도 일자리의 ‘묻지마 식 양적 확대’에 집착하기보다, 현행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참가자들 사이에 공동의 요구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요구안의 사회적 공론화와 실현을 위한 공동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다. 짧게는 올해 하반기와 길게는 내년 총선 및 내후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요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9월 11일(금) 오전 10시 2차 간담회를 갖고, 세부 요구 및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에 논의키로 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송명숙 청년하다 리서치 팀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한숙인 전국학생행진 연대사업국장, 지수민 청년학생행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대장, 하준태 한국청년연합 대표, 유지영 한대련 위원장, 정주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준) 학생위원장, 양효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강승 청년좌파 이었습니다.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010-9443-9234

2015.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