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군사적 대결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남과 북 당국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해방70주년 기념을 한지 닷새도 되지 않아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과 전쟁의 광기가 섬뜩 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고 분단이 지속되고 있음을 실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남과 북 당국은 모든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최초 원인인 8월4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에 대해 북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정부는 다른 확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목함지뢰 폭발을 이유로 11년간 중단되었던 대북확성기방송이 재개 되었다.

북은 대북확성기 방송재개에 대해 군사적 타격을 경고하였고, 국방부는 북에서 8월 20일 고사포와 직사화기를 발포했다며 곧이어 대응포격이 있었다.

북은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먼저 포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방부는 아직 포탄이 떨어진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북의 준전시상태 선포와 한미군연합작전체제 가동은 확전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중들에게 모든 전쟁은 악이다. 그러나 전쟁과 군사적 대결을 통해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온 겨레와 민중들의 희생을 볼모로 군사적 대결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더 이상 대결고조와 확전의 길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먼저, 대북확성기 방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북심리전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 북의 반발과 대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평화가 곧 안보다.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면 안보일 수 없다.

 

북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목함지뢰 폭발 등 군사적 대결고조의 원인에 대해 상호입장을 학인하고 필요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

또 평화를 위한 상호조치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TV뉴스를 보며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이번 사태를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15.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