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합의 종용 이기권 장관 발언 규탄

밥 숟가락 뜨자마자 설거지 하자는 이기권장관, 박비어천가도 정도껏 해라!

 

8월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결정을 하자마자 8월 27일 노사정 4자대표자회의가 진행되었다. LTE급 속도다.

더 가관인 것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9월 10일까지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미 실무협의는 다 진행했으니 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결말을 짓자는 게다. 밥숟가락 뜨자마자 설거지 하겠다는 격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대화와 논의의 기구가 아닌 요식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로 보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대 불가 의제와 2대 절대불가 의제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노사정위 논의를 시작한 것에 비하면 나가도 한참 나간 오버페이스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쉬운 해고제 도입,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는 임금을 가이드라인과 정부지침으로 임금삭감을 결정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줄여도 모자랄 판에 더 늘리겠다는 비정규 확대법안 개정이 어떻게 번개 불에 콩 볶듯이 가능한 일인가?

2000만 노동자에 대한 학살 수준의 노동권 무장해제에 불과한 노동개혁이 그렇게 급한가?

 

어제 박근혜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결혼시켜주는 일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말장난도 정도껏하기 바란다. 청년들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자는 재벌대기업들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싼 임금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청년구직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왜 싫어하겠는가? 그런 재벌자본을 비호하고 특혜를 통해 배불려 온 정권이 누구인가? 청년세대에 삼포세대, 오포세대라는 절망의 이름표를 붙여준 정권이 청년들을 결혼 시켜주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니 청년들로부터 유체이탈 개그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에 요구한다. 지금 당장 재벌비호 정책을 중단하고 재벌개혁에 나서라.

재벌대기업부터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도록 요구하고 강제하라.

여전히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이어야 함에도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득 차 있다.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양극화에 대해 그렇게 걱정이 많다면 모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이 청년빈곤으로 내몰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임금소득 상향평준화부터 시행하라.

청년들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청년세대 지지율 8%에 불과한 박근혜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2015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