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짜 노동개혁에 맞선 국민의 외침

재벌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11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최 :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청년 ․ 학생단체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   - 참가자소개 - 참가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가짜 노동개혁에 맞선 국민의 외침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청년 ‧ 학생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개혁은 ‘가짜 노동개혁’이며, ‘재벌과보호’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새해기자회견부터 노동분야 구조개혁을 주장하더니, 상반기 내내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일자리 창출 저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년 고용불안 및 청년 고용절벽 심화’의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경직되어 있고, 정규직이 과보호되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길은 ‘노동개혁’이라며 재벌개혁은 빠진 ‘가짜 노동개혁’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황 타개를 위한 정부의 출구전략도, 메르스에 무능력하게 대처하여 경기 불안정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31일 경제5단체는 기업을 위한‘완전한 노동유연성’이 보장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기업에게 ‘노동자 해고 자유권, 비정규직 자유 사용권’을 달라며,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업에게 부여하라는 요구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돈으로 재벌 곳간에 쌓여진 사내유보금 809조에 대한 투자계획도, 재벌 총수일가의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환원 계획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재벌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통한 거래를 주문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는 재벌기업에 대한 의무도, 책임도, 개혁도, 희생도 없고, 무한한 보호와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은 장년 노동자 임금 삭감이 아닌, 재벌 곳간을 여는 진짜 개혁 ‘재벌개혁’부터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 대책은 장년 노동자 희생의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밖에는 없다. 종합적인 청년 실업대책은커녕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작도 임금피크제이며, 끝도 임금피크제이다.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시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총력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당근정책과 임금피크제 도입 미비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채찍을 동시 사용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뺏어오겠다는 일념으로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관보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기관에서의 청년 신규 채용이 더 증가하였음은 이미 발표된 자료에서도 확인되면서 임금피크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하지 않은 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해도 청년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발표도 있었다.

청년 당사자들은 말한다. ‘부모님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그 돈으로 내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이는 노동자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갈등 정책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진짜 청년실업대책은 재벌이 쌓아 둔 곳간을 여는 재벌개혁을 통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벌의 유보이윤 및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하여 생산적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불로소득과 세습재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고용창출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벌부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을 전환하는 등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의 시작과 끝을 전 국민이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청년·학생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개혁이 ‘가짜 노동개혁’임을 천명하며,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재벌개혁을 통해서만이 청년의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며, 장년 고용불안도 해소 될 것이기에 진짜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곳간을 여는 ‘재벌개혁’이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어야 함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단체들은 진짜 개혁인 재벌개혁을 위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한다.

 

하나. 재벌기업의 초과이윤/사내유보금, 불법·편법이익에 대한 사회환수로 생산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를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중단, 골목상권 침해 근절 등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시를 촉구한다.

하나.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는 청년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상시·지속업무 일자리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법제화하라.

하나. 저임금의 수렁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자.

 

2015년 9월 2일

재벌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청년‧학생‧당사자단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학생위원회(준)/대학고발자/알바노조/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학생행진/청년유니온/청년좌파/청년하다/한국청년연대/KYC(한국청년연합)/학생연대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중의힘/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노동당/민변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사회진보연대/소비자유니온(준)/원불교인권위원회/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